건강보험 EDI 검체검사 분리청구 확정 : 분리청구 확정? 임상병리사가 분석한 제도 변화와 영향
의료계의 뜨거운 감자: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의 대격변
최근 보건복지부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가장 비중 있게 다뤄진 이슈 중 하나가 바로 ‘검체검사 위·수탁 분리청구’입니다. 수십 년간 이어져 온 병원과 검사센터 간의 정산 방식이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습니다.
병원의 검사실 현장에서 근무하며 검체 관리와 청구 흐름을 지켜본 임상병리사로서, 이번 제도가 확정될 경우 현장에 미칠 파장과 정확한 팩트를 정리해 드립니다.
목차
- 2025년 정부 발표 핵심: “분리청구 강행”
- 무엇이 바뀌나? (위탁관리료 폐지 및 수가 신설)
- 의료계의 반발과 정부의 입장 차이
- 예상되는 시행 시기와 준비 사항
- 임상병리사의 시각: 검사 질 향상 vs 행정 대란
1. 2025년 정부 발표 핵심: “분리청구 강행”
2025년 10월 진행된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검체검사 위·수탁 청구 방식을 분리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그간 위탁기관(병의원)이 검사료를 일괄 청구하고 수탁기관(검사센터)과 개별 계약을 통해 정산하던 관행이 ‘검사료 할인 및 담합’ 등의 불공정 거래를 야기했다는 판단입니다. 정부는 이를 투명하게 바로잡기 위해 공단이 수탁기관에 직접 검사비를 지급하는 방식을 확정 지으려 하고 있습니다.
2. 무엇이 바뀌나? (위탁관리료 폐지 및 수가 신설)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 분리청구·지급: 위탁기관은 검체 채취료 등을, 수탁기관은 실제 검사료를 각각 공단에 청구합니다.
- 위탁검사관리료 폐지: 기존에 위탁기관이 행정 비용 명목으로 가져가던 10%의 관리료가 폐지될 예정입니다.
- 위·수탁기관별 수가 신설: 관리료 대신 검사료 내에서 위탁과 수탁의 배분 비율을 새롭게 설정하는 수가 체계가 도입됩니다.
3. 의료계의 반발과 정부의 입장 차이
현재 개원가(내과, 안과, 산부인과 등)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 의료계 입장: “위탁관리료 폐지는 일차 의료기관의 경영난을 가속화하고, 환자에게는 이중 결제의 불편함을 초래한다. 또한 개인정보 유출 위험도 커진다.”
- 정부 및 학회 입장: “검체검사는 명백한 의료행위로 할인은 부적절하다. 분리청구를 통해 투명성을 확보하고 검사 품질을 높여 환자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진단검사의학회 등은 찬성 입장)
4. 예상되는 시행 시기와 준비 사항
가장 궁금해하실 시행 시기는 2026년 하반기가 유력합니다.
정부는 2025년 말까지 세부적인 청구 서식 개정과 시스템 개선을 추진하고, 상대가치점수 상시 조정 시점인 2026년 하반기에 맞춰 제도를 본격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 상황에 따라 단계적으로 도입될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5. 임상병리사의 시각: 검사 질 향상 vs 행정 대란
임상병리사의 입장에서 이 제도는 양날의 검입니다.
과도한 단가 후려치기가 사라지면 수탁기관이 장비와 인력에 더 투자할 수 있어 검사의 정확도는 올라갈 것입니다. 하지만 병원 입장에서는 5만 개가 넘는 검사 코드를 일일이 분리해서 관리해야 하므로 행정적 과부하가 불을 보듯 뻔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건강보험 EDI 시스템이 얼마나 이 변화를 매끄럽게 수용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결론
검체검사 위·수탁 개편은 이제 ‘가느냐 마느냐’가 아닌 ‘어떻게 연착륙하느냐’의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정확한 데이터를 위해 하나를 검사할 때도 정성을 다하는 임상병리사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합리적인 수가 배분이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추가적인 정책 변화가 있을 때마다 현직 임상병리사인 제가 가장 빠르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의사항: 본 포스팅은 2025년 10~11월 기준 정부 발표 및 언론 보도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최종 고시 내용 및 시행 시기는 보건복지부의 후속 발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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